WTO vs FTA 간략 비교 (자유무역)

WTO vs FTA 간략 비교 (자유무역)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vs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

쉬운 이해를 위해 자국이나 본국 같은 용어 대신 우리나라(한국)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WTO	FTA
다자주의 (WTO 가입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	양자주의 (양자간의 동의로 OK)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관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함.
WTO 가입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상의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협상이 쉽지 않음.	조약을 맺은 양자간에만 관세를 없애는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
	원산지 규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원산지는 한국이 됨)
	한국에서 만든 미국 기업의 제품은 원산지가 한국이 되므로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 관세없이 수출 가능. 따라서 미국 기업이 자사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됨(한국이 맺은 FTA에 의해 관세가 없어졌으므로)
	FTA의 이런 원산지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됨.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효과도 나타나게 할 수 있음.

FTA의 좋은 점 위주로 표의 내용을 썼지만 FTA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국과의 상대적 열세에 있는 품목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농산물 같은 품목은 우리나라의 상품이 상당히 열세에 있으므로

이 품목들을 생산하는 한국 농민들은 FTA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면 그만큼 싼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팔리게 되므로..)

이런 것처럼, FTA를 맺을 때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대안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합니다.